헷갈리는 육아제도 끝내기｜공무원 육아시간 vs 근로자 단축근무, 육아휴직까지

공무원, 일반직(근로자) 육아제도 총정리: 육아시간·육아기단축근무·육아휴직 한눈에 비교

1) 공무원 ‘육아휴직’ 정리 (핵심만)

• 누가? 8세 이하 또는 초2 이하 자녀 양육이 필요하면 신청 가능
• 얼마나? 자녀 1명당 3년 이내
• 포인트 법 조문상 “휴직 사유(제71조)”와 “휴직기간(제72조)”이 분리되어 규정됨

2) 일반직(근로자) ‘육아휴직’ 정리 (핵심만)

• 누가? 만 8세 이하 또는 초2 이하 자녀 양육 목적
• 얼마나? 1년 이내
• 추가 6개월 가능: 법에서 정한 요건(예: 부모 모두 같은 자녀로 각각 3개월 이상 사용 등)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 추가

3) 공무원 ‘육아시간’ 정리

• “한 달에 며칠 써야 1개월로 보나?” → 통상 육아시간 사용일 누적 20일 = 1개월 차감 방식으로 안내됨
• 왜 중요? 예전처럼 “그 달에 하루만 써도 1개월 차감”이 아니라, 필요한 날만 골라 쓰는 방향으로 바뀌었기 때문

4) 일반직(근로자) ‘육아기 근로시간 단축(단축근무)’ 정리

• 대상 자녀: 만 12세 이하 또는 초6 이하
• 단축 후 주당 근로시간: 주 15시간 이상 ~ 35시간 이하
• 기간: 1년 이내
• 미사용 육아휴직이 있으면? → 미사용 기간의 2배를 가산한 기간 이내에서 단축근무 가능

5) 신청 시 “필요 서류” 체크리스트(실무 기준)

① 공무원: 육아휴직 신청 서류(일반적)

• 육아휴직원(신청서) (기관 서식)
•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(자녀 확인용)
• (해당 시) 입양관계증명서 등 자녀관계 확인 서류
• (기관 요청 시) 업무인수인계서, 대체인력 관련 협의 자료 등

② 공무원: 육아시간 신청 서류(일반적)

• 육아시간 사용 신청서 (기관 서식)
• 자녀 확인 서류 (가족관계증명서/등본 등)
• (운영 방식에 따라) 월/주 단위 사용계획서 또는 복무시스템 입력

③ 일반직(근로자): 육아휴직 신청 서류(회사 제출용)

• 육아휴직 신청서 (회사 서식 또는 자체 양식)
•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(자녀 확인)
• (회사 요청 시) 인수인계서, 대체근무 협의서 등

④ 일반직(근로자):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서류(회사 제출용)

•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
•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
• 단축 후 근로시간(스케줄) 합의/확인 자료 (회사 내부 절차에 따라)